법령 민사소송법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92, 2021. 5. 11.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6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0, 2021. 3. 2.
  민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50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35, 2019. 5.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4. 대법원 2006. 2. 28. 자 2006카기23 결정
  [기피·제척][미간행]
   기피 제척
   민사소송법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12, 2004. 6. 2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36, 2003. 12. 2.
  기피신청
   기피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49, 2003. 12. 2.
  제척신청
   제척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51, 2003. 12. 2.
  제척신청
   제척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